

남윤중ㅣ대표변호사
T. 02-2097-8125
F. 02-2097-8299
E. yjnam@genesislaw.co.kr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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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최우등졸업) (20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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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회 사법시험 합격 (20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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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(20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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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(20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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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(법학석사, 법정책학 전공) (20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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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(법학박사, 법정책학 전공) (2017)
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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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군 법무관(군판사, 검찰관) (2013-20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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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유한) 바른 소속변호사 (2016-20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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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제네시스 대표변호사 (2019-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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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(2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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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(2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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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(2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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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(20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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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 자문위원(20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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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문변호사(2022-20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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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(2023-20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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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특례시 고문변호사(2024-2025)
주요 업무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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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/중재, 기업형사/화이트칼라범죄 소송, 공직선거/정치자금 소송, 헌법/행정 소송, 부동산/건설 소송, 기업인수합병/기업지배구조 소송, 프로젝트 파이낸스/구조화금융, 지적재산권 소송(특허/저작권/영업비밀/라이센스), 제약/의료 소송, 이민/비자/해외투자
주요 업무사례
기업형사, 화이트칼라범죄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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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총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
(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- 전부 무죄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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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도지사 정치자금법위반
(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- 전부 무죄판결(원심판결 파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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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지사 공직선거법위반
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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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
-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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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80여명 공직선거법위반, 정치자금법위반 등
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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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고발
-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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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환경부장관,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직권남용 고발
-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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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산업부장관, 과기부장관, 통일부장관, 전 청와대 인사수석 직권남용 고발
-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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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조합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(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- 전부 무죄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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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개발회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(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- 구속영장 기각/전부 무죄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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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개발회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
- 전부 무죄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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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분양회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
- 전부 무죄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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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장 국민건강보험법위반
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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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,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
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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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장관/차관, 대기업 총수 및 임원 등 관련 형사소송 다수 수행
부동산/건설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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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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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부동산 관련 소송(NPL,유치권,법정지상권,가등기 등 관련 분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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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철거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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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명도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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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해행위취소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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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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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시효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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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물분할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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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사고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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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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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임대차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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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법, 집합건물법, 공동주택법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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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조권/조망권 침해 관련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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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 청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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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공사비 청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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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수/손해배상 청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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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오염 손해배상 관련 소송
기업인수합병/기업지배구조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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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야구단 A 경영권 분쟁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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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계 다국적기업 B 경영권 분쟁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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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결의 취소/무효/부존재확인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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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이사/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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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/전환사채/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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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양수도계약 관련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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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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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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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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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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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행위금지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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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금지 가처분
의료/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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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병원 보험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(원심판결 파기, 전부 승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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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병원 보험급여 환수처분 대응자문(의견 인용, 보건복지부 불처분 종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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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험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(원심판결 파기, 전부 승소)
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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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토양오염책임에 관한 연구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(20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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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의 영업비밀 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-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-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, LAW & TECHNOLOGY, 제10권 제5호 (20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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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필수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문제 –FRAND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-“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, LAW & TECHNOLOGY, 제11권 6호 (20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