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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FESSIONALS

구성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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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윤중대표변호사

T. 02-2097-8125
F. 02-2097-8299
E. yjnam@genesislaw.co.kr

학력
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최우등졸업) (2010)

  •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(2009)

  • 제52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(2010)

  •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(2013)
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(법학석사, 법정책학 전공) (2014)
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(법학박사, 법정책학 전공) (2017)

경력

  • 공군 법무관(군판사, 검찰관) (2013-2016)

  • 법무법인(유한) 바른 소속변호사 (2016-2018)

  • 법무법인 제네시스 대표변호사 (2019-현재)

  •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(2019)

  •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(2019)
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(2019)

  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(2021)

  •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 자문위원(2022)

  • 대구광역시 고문변호사(2022-2024)

  • ​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(2023-2024)

  • ​용인특례시 고문변호사(2024-2025)

주요 업무분야

  • 소송/중재, 기업형사/화이트칼라범죄 소송, 공직선거/정치자금 소송, 헌법/행정 소송, 부동산/건설 소송, 기업인수합병/기업지배구조 소송, 프로젝트 파이낸스/구조화금융, 지적재산권 소송(특허/저작권/영업비밀/라이센스), 제약/의료 소송, 이민/비자/해외투자

주요 ​업무사례

   기업형사, 화이트칼라범죄 소송

  • 대기업 총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

       (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
      - 전부 무죄판결 

  • 경남도지사 정치자금법위반 

       (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
      - 전부 무죄판결(원심판결 파기)

  • 강원도지사 공직선거법위반

       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 

  • 대구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

       -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

  • 국회의원 80여명 공직선거법위반, 정치자금법위반 등

       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 

  •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고발

      -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

  • 전 환경부장관,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직권남용 고발

      -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

  • 전 산업부장관, 과기부장관, 통일부장관, 전 청와대 인사수석 직권남용 고발

      -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중

  • 재개발조합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 

       (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
      - 전부 무죄판결 

  • 부동산 개발회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
       (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)

      - 구속영장 기각/전부 무죄판결 

  • 부동산 개발회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 

      - 전부 무죄판결 

  • 부동산 분양회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 

      - 전부 무죄판결 

  • 병원장 국민건강보험법위반

      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 

  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,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

      - 불기소(혐의없음) 결정 

  •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장관/차관, 대기업 총수 및 임원 등 관련 형사소송 다수 수행

   부동산/건설 소송

  •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소송

  • 특수부동산 관련 소송(NPL,유치권,법정지상권,가등기 등 관련 분쟁)

  • 건물철거소송

  • 부동산명도소송

  • 사해행위취소소송

  • 명의신탁 관련 소송

  • 취득시효 관련 소송

  • 공유물분할소송

  • 부동산중개사고 관련 소송

  • 토지거래허가 관련 소송

  •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

  • 도시정비법, 집합건물법, 공동주택법 관련 소송

  • 일조권/조망권 침해 관련 소송

  • 공사대금 청구소송

  • 간접공사비 청구소송

  • 하자보수/손해배상 청구소송

  • ​토양오염 손해배상 관련 소송

   기업인수합병/기업지배구조 소송

  • 프로야구단 A 경영권 분쟁 소송

  • 외국계 다국적기업 B 경영권 분쟁 소송

  • 주주총회결의 취소/무효/부존재확인 소송

  • 주식회사 이사/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

  • 신주/전환사채/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소송

  •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분쟁

  •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

  •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

  •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

  •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

  • 위법행위금지 가처분

  • 신주발행금지 가처분

   의료/행정

  • A 병원 보험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(원심판결 파기, 전부 승소)

  • B 병원 보험급여 환수처분 대응자문(의견 인용, 보건복지부 불처분 종결)

  • C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험급여 환수처분 취소소송(원심판결 파기, 전부 승소)

저서

  • 공법상 토양오염책임에 관한 연구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(2014)

  • EU의 영업비밀 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-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-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, LAW & TECHNOLOGY, 제10권 제5호 (2014)

  •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문제 –FRAND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-“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, LAW & TECHNOLOGY, 제11권 6호 (2015)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29층(삼성동, 파르나스타워) 

(TEL) 02-3493-4243   (FAX) 02-3494-4243

광고책임변호사: 남윤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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